농막 설치 기준

요즘 맘 편히 여행도 못가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휴양지가 필요해짐에 따라 농막의 인기도 급부상중이다. 농막의 인기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농사를 짓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농막은 본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일을 할 때 간단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 수확한 농산물 및 자재를 보관토록 하는 가설건축물이다.

 

농막

농막의 설치 기준

농막을 합법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어야 한다. 임야 같은경우 농막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아래 덧 붙이는 글 참조하면 되겠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 하는 농가 주택과는 달리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고 정식 인허가를 통해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 또한 저렴하다.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방문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도 신고 및 연장 업무가 가능하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농막의 평면도, 지적도상 배치도가 필요하다. 평면도와 지적도라고 해서 어려워 할 필요 없다. 평면도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제공받거나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된다. 배치도 또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를 활용해서 직접 그려서 표시를 하면 된다. 서류 접수후 처리되기까지 대략 일주일정도 소요된다.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후

첫 번째로 바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수도를 끌어오거나 지하수 관정을 해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개발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정화조를 설치 시 물을 채움으로서 정화조가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고 토압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 관정은 굴착구경 및 깊이에 따라 보통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뉜다. 대략적인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소공(100만~300만), 중공(300만~500만), 대공(500만~1000만)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전기 공사다. 지하수 관정을 했다면 전기가 있어야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농막 주변에 전주가 없다면 마지막 전주에서 200m이내는 무료,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세 번째로 정화조 설치 공사다. 농막에는 보통 5인용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한다. 최근 들어 정화조 사용을 많이 허용을 해주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한이 만료되기 전 미리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직 농막에 대한 농지법, 건축법 등 여러 법규들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수인 만큼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꼭 시공 전문가나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고 해야할 것이다.

 

 

  덧 붙이는 글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 '산림경영관리사'

임야에 지을 수 있는 농막 산림경영관리사